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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압류된 통장 풀자'며 속여 거액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마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07-10
조회수	1634
첨부파일	[1]마산지원 2024고단735_판결문_검수완료.pdf
제목: [형사] '압류된 통장 풀자'며 속여 거액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마산) 사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5. 6. 10. 선고 2024고단735 사건요지: 수억원이 든 통장을 압류 해제해야 한다고 속여 5,500만 원을 가로챈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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