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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피고가 재단법인의 이사들인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출한 원고 A에 대한 청산인 선정신고서를 반려 처분한 사안에서, 반려 처분 사유가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청산인 선정신청 승인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려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59664)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7-10
조회수 2036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9664.pdf

[행정][일반] 피고가 재단법인의 이사들인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출한 원고 A에 대한 청산인 선정신고서를 반려 처분한 사안에서, 반려 처분 사유가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청산인 선정신청 승인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려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59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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