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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수동기어)차량의 시동을 걸었으나, 기어 1단이 들어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시동이 제대로 걸리진 않았으나 차량이 출렁하며 앞으로 약간 전진하여 주차되어 있던 앞 차를 충격한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7-11-15
조회수	11869
첨부파일	[1]2007고정1175판결.pdf [2]2007고정1175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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