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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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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노동] 법무법인이 그 소속 변호사를 징계해고 한 사안에서,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추어 그 징계해고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는 이유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2024구합1603)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6-30
조회수	5047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1603.pdf
[행정][노동] 법무법인이 그 소속 변호사를 징계해고 한 사안에서,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추어 그 징계해고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는 이유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2024구합1603)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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