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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이 3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동시에 대출을 받으면서 이를 피해금융기관에 고지하지 않은 사례에서 대출 당시 동시 대출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3고정66, 수원지방법원2023노7476)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06-27
조회수	2914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_2023고정66_0_0.pdf [2]수원지방법원_2023노7476_0_0.pdf
[판결요지] 피고인이 피해금융기관을 포함하여 3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동시에 대출을 받으면서 이를 피해금융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사례에서 금융기관의 경우 자체 조사 등을 거쳐 대출여부를 결정하므로 차용금 편취의 사기죄를 인정하는 데 신중해야 하고, 대출 당시 동시 대출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