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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출입국]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이 일용노동을 1회 제공하던 중 적발된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처분 및 체류허가취소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단15681)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6-24
조회수 1227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단15681.pdf

[행정][출입국]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이 일용노동을 1회 제공하던 중 적발된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처분 및 체류허가취소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단15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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