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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규정한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아.목의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에는 당해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2024구합74489)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6-20
조회수 2850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4489.pdf

[행정][일반]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규정한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아.목의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에는 당해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2024구합74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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