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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단3812)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25-06-19
조회수 2859
첨부파일  [1][형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단3812).pdf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운전 단속 시 경찰관에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한편 경찰관이 제시하는 휴대용단말기(PDA)의 음주단속결과통보서 양식에 타인의 전자서명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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