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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조세] 남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처가 남편과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자산의 이전성이 없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2024구단64423)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6-18
조회수 2335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단64423.pdf

[행정][조세] 남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처가 남편과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자산의 이전성이 없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2024구단6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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