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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조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건축물 취득가격에서 일부 조합운영비 등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을 일부 취소한 사례(2023구단61212)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6-18
조회수 1098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단61212.pdf

[행정][조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건축물 취득가격에서 일부 조합운영비 등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을 일부 취소한 사례(2023구단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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