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협회 회장에 입후보한 원고가 선거 전날 선거인 1명에게 12,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후 1표 차이로 당선된 사건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 무효 결정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06-13
조회수 1871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_2024가합25452.pdf

[판결요지]

 

경기도 *****협회 회장에 당선되었다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 무효 결정을 받은 원고가 협회를 상대로 당선자지위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가 선거 전날 선거인 19명 중 1명에게 12,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행위는 향응제공행위에 해당하고, 원고가 1표 차이로 당선된 점을 고려하면 그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