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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버스요금을 내달라는 시내버스 기사의 말을 듣고 시비를 여러차례 걸다가 폭행한 70대 남성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광주지방법원 2024고합655)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25-06-09
조회수	2589
첨부파일	[1]2024고합655_판결문.pdf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고 승객들 또한 예상치 못한 공포와 차질을 겪은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범죄를 포함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교통상의 구체적인 위험이 실제로 초래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