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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출소 3개월 만에 고급 차량을 절도한 상습범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창원)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06-04
조회수 1569
첨부파일  [1]2024고단3122_판결문_검수완료.pdf
제목: [형사]출소 3개월 만에 고급 차량을 절도한 상습범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창원)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5. 22. 선고 2024고단31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사건요지: 출소 3개월 만에 벤츠 차량을 절도하고 휴대전화 사기까지 저지른 상습범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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