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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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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노동]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제4호 다.목에서 규정한 ‘원처분의 효력정지’에는 재심절차로 인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뿐만 아니라 그 ‘집행’이 정지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본 사례(2024구합61698)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6-04
조회수	3280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1698.pdf
[행정][노동]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제4호 다.목에서 규정한 ‘원처분의 효력정지’에는 재심절차로 인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뿐만 아니라 그 ‘집행’이 정지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본 사례(2024구합61698)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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