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서울특별시에 지하광장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면서 지하 1층에 일반 공중이 통행하는 광장과 지하상가를, 지하 2층, 3층에 지하 1층 시설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부대시설을 각각 조성한 후 기부채납 조건 내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위 부대시설을 운영한 경우 도로법상 무단도로점용 및 공유재산법상 무단점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도로법 및 공유재산법에 따른 각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2024구합72001)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5-30
조회수	1473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2001.pdf
[행정][일반] 서울특별시에 지하광장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면서 지하 1층에 일반 공중이 통행하는 광장과 지하상가를, 지하 2층, 3층에 지하 1층 시설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부대시설을 각각 조성한 후 기부채납 조건 내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위 부대시설을 운영한 경우 도로법상 무단도로점용 및 공유재산법상 무단점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도로법 및 공유재산법에 따른 각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2024구합72001)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