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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24간회합1018 주원농산 회생계획강제인가결정
작성자 부산회생법원 작성일 2025-05-27
조회수 705
첨부파일  [1]2024간회합1018_주원농산_강제인가결정.pdf

2024간회합1018 주원농산 회생계획강제인가결정


◇결정 요지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결된 사안에서, 결의에서 반대 표시를 한 회생담보자가 다른 회생담보권자보다 우월한 지위를 요구한 점, 병행 진행되던 관계회사의 회생사건과 영업상 상호견련성으로 회생계획 수행가능성이 연동되는 점,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 근로자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한 사안(강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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