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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문서위․변조죄의 위법성조각사유인 추정적 승낙의 요건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07-11-12
조회수 9403
첨부파일  [1]2006고단643.pdf
 

 사 건 번 호

2006고단64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판결 선고일

2007. 5. 16.

 쟁       점

아래 판결요지 참조

 결과 (주문)

피고인의 주장 배척(유죄인정)

 참 조 조 문

형법 제231조, 제23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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