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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에 물품을 배달하면서 약 3개월간 13회에 걸쳐 피해자가 벗어놓은 신발 냄새를 맡은 피고인에 대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4노8536)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05-23
조회수 5297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_2024노8536.pdf


[판결요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에 물품을 배달하면서 약 3개월간 13회에 걸쳐 피해자가 벗어놓은 신발 냄새를 맡은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행위로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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