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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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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견본주택에 시공된 창호와 다른 회사의 창호를 사용한 경우 아파트 분양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07-11-12

조회수

8714

첨부파일

[1]2005가합5064.pdf

사 건 번 호	2005가합5064 손해배상(기)
원 고	○○○ 외 809
피 고	유한회사 A건설, 주식회사 B건설
소 제 기 일	2005. 12. 27.
판결 선고일	2007. 10. 11.
쟁 점	견본주택에 시공된 창호와 다른 회사의 창호를 사용한 경우 아파트 분양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과 (주문)	원고들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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