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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조세] 재건축조합인 원고가 도시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 제공 토지에 대해 국토계획법상 공공시설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감면 규정 적용을 주장한 사안에서,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라 무상귀속 대상 공공시설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기각한 사례(2023구단71028, 2024구단70268)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5-22
조회수	2764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단71028.pdf [2]서울행정법원_2024구단70268.pdf
[행정][조세] 재건축조합인 원고가 도시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 제공 토지에 대해 국토계획법상 공공시설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감면 규정 적용을 주장한 사안에서,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라 무상귀속 대상 공공시설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기각한 사례(2023구단71028, 2024구단70268)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