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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아버지를 폭행치사 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5고합106)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5-05-20
조회수 1987
첨부파일  [1]부산지방법원 2025고합106.pdf

□ 부산지방법원 2025. 4. 23. 선고 2025고합106 존속폭행치사

□ 함께 살던 아버지와 다투다가 아버지를 밀어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존속폭행치사죄 공소사실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일부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진술 번복 경위, 범행 동기의 유무, 목격자의 진술 내용,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할 때 검사의 공소사실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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