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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담보가등기의 구별기준에 관한 전주지방법원 판결 요지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07-11-12

조회수

11315

첨부파일

[1]2007나2797.pdf

사 건 번 호	2007나2797(본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이행청구 2007나2803(반소) 가등기말소
원고(반소피고)	◇◇◇
피고(반소원고)	□□□
소제기일	2004. 12. 17.(본소), 2005. 10. 19.(반소)
항소제기일	2007. 3. 30.
판결 선고일	2007. 8. 17.
쟁 점	1. 가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 2. 채무의 일부 변제공탁의 효력 3. 채무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채권자가 담보가등기의 말소에 협력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 경우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결과 (주문)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모두 기각
참 조 조 문	민법 제105조, 제487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민사소송법 제2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