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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양육비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4고단5073)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05-19
조회수 2963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_2024고단5073.pdf


[판결요지]


양육비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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