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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창원 상남동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운영자와 임대업자 모두 처벌된 사건(창원)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05-19
조회수 2318
첨부파일  [1]2024고단1008_판결문(검수).pdf

제목: [형사]창원 상남동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운영자와 임대업자 모두 처벌된 사건(창원)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5. 8. 선고 2024고단100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요지: 성매매 알선 사실을 알고도 건물 임대를 제공한 임대업자와 성매매 업소 운영자에게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이 선고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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