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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목포 일대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창원)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05-19
조회수 1609
첨부파일  [1]2024고단2725_판결문_검수완료.pdf

제목: [형사]목포 일대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창원)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5. 2. 선고 2024고단27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등

사건요지: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해 감금·협박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운영자에게 징역 2년, 공범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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