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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권리남용에 의한 파산신청의 예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07-11-12
조회수 8974
첨부파일  [1]2006하단1760.pdf
 

 사 건 번 호

  2006하단1760  파산선고

 판결 선고일

  2007. 8. 8.

 쟁       점

  아래 결정요지 참조

 결과 (주문)

  파산신청 기각

 참 조 조 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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