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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금융위원회의 금융기관 임직원에 관한 제재 사안에서 처분 사전통지서에는 3개의 처분사유가 기재되어 있었으나 처분서에는 1개의 처분사유만 기재된 경우 처분서에 기재된 1개의 사유만이 처분사유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3개의 처분사유를 전제로 제재처분양정을 한 금융위원회의 처분은 재량권일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본 사례(2023구합86591)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5-14
조회수 2455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6591.pdf

[행정][일반] 금융위원회의 금융기관 임직원에 관한 제재 사안에서 처분 사전통지서에는 3개의 처분사유가 기재되어 있었으나 처분서에는 1개의 처분사유만 기재된 경우 처분서에 기재된 1개의 사유만이 처분사유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3개의 처분사유를 전제로 제재처분양정을 한 금융위원회의 처분은 재량권일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본 사례(2023구합86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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