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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보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무면허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 치료비로 지급받은 보험급여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처분을 한 사안에서,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무면허운전 행위에 전적으로 기인하였다거나 그것이 주된 원인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한 사례(2024구합79491)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5-14
조회수	3071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9491.pdf
[행정][보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무면허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 치료비로 지급받은 보험급여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처분을 한 사안에서,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무면허운전 행위에 전적으로 기인하였다거나 그것이 주된 원인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한 사례(2024구합79491)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