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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05고단1261위증교사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06-02-21
조회수 13275
첨부파일  [1]2005고단1261판결요지.pdf
 [2]2005고단1261판결문.pdf
 

약식 기소된 피고인이 그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기 위하여 지인에게 위증을 부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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