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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피고가 육군수사단의 조사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을 한 사안에서, 해당 처분이 조사 권한이 없는 육군수사단의 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져 절차적으로 위법할 뿐더러 원고가 필수 공정을 다른 사람에게 하도급하였다고 보기 부족하여 처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처분을 취소한 판결(2024구합60206)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5-14
조회수	2374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0206.pdf
[행정][일반] 피고가 육군수사단의 조사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을 한 사안에서, 해당 처분이 조사 권한이 없는 육군수사단의 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져 절차적으로 위법할 뿐더러 원고가 필수 공정을 다른 사람에게 하도급하였다고 보기 부족하여 처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처분을 취소한 판결(2024구합60206)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