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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벤처기업 육성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원고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한 지원금 환수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고 본 사례(2024구합66723)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5-14
조회수 1274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6723.pdf

[행정][일반]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벤처기업 육성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원고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한 지원금 환수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고 본 사례(2024구합66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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