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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콘서트 티켓 판매를 빙자해 2천만 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창원)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05-08
조회수 1680
첨부파일  [1]2024고단3168_판결문_검수완료.pdf

제목: [형사]콘서트 티켓 판매를 빙자해 2천만 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창원)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4. 28. 선고 2024고단3168 사기 등
사건요지: 인터넷상에서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여 수십 명에게 선입금을 받는 방식으로 약 2천만 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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