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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무단 결근과 투자사기로 사회복무요원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창원)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05-08
조회수	1334
첨부파일	[1]2024고단2064_판결문_검수완료.pdf
제목: [형사]무단 결근과 투자사기로 사회복무요원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창원)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4. 25. 선고 2024고단2064 병역법위반, 사기 사건요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무단결근하며 투자사기를 벌인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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