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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사학 비리 혐의로 기소된 진주 사립중 설립자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창원)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05-08
조회수 1387
첨부파일  [1]2024노2181_판결문_검수완료.pdf

제목: [형사]사학 비리 혐의로 기소된 진주 사립중 설립자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창원)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4. 24. 선고 2024노2181 업무상배임 등
사건요지: 자녀 성적 조작, 교비 횡령, 채용 명목 금품 수수 등 사학 비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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