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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중국에서 마약을 밀수입하고 13년간 도피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창원)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05-07
조회수 1757
첨부파일  [1]2024고합328_판결문_검수완료.pdf

제목: [형사]중국에서 마약을 밀수입하고 13년간 도피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창원)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4. 17. 선고 2024고합3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요지: 중국에서 엑스터시, 필로폰 등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하고 장기간 도피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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