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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음주단속을 피해 도주 중 순찰차를 들이받은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창원)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05-07
조회수 1289
첨부파일  [1]2024고단2796_판결문_검수완료.pdf

제목: [형사]음주단속을 피해 도주 중 순찰차를 들이받은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창원)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4. 18. 선고 2024고단2796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요지: 음주단속 중 도주하다 순찰차를 세 차례 들이받고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이 선고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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