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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노동] 단체협약에서 ‘비정규직의 고용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규직 발령을 내야한다’는 규정만으로는 기간제근로자가 당연히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할 수 없고, 정규직 전환 평가에 합리성이 있다면 그 평가 결과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지 않더라도 정당하다고 본 사례(2023구합86393)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5-01
조회수	3271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6393.pdf
[행정][노동] 단체협약에서 ‘비정규직의 고용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규직 발령을 내야한다’는 규정만으로는 기간제근로자가 당연히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할 수 없고, 정규직 전환 평가에 합리성이 있다면 그 평가 결과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지 않더라도 정당하다고 본 사례(2023구합86393)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