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 제1항 5호의 국외여행허가 간주자에, 미성년자가 모(母)와 해외로 출국하여 해외에 거주하면서 국내 거주 부(父)와 연락이 끊겨 국내 거주기반이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본 사례(2024구단63802)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4-30
조회수	966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단63802.pdf
[행정][일반]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 제1항 5호의 국외여행허가 간주자에, 미성년자가 모(母)와 해외로 출국하여 해외에 거주하면서 국내 거주 부(父)와 연락이 끊겨 국내 거주기반이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본 사례(2024구단63802)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