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제약회사가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후 그 취소를 구한 사건
작성자 수원고등법원 작성일 2025-04-22
조회수 3234
첨부파일  [1]수원고등법원_2024누10146_0_0.pdf

[사안의 개요]

원고 제약회사의 직원이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자 그 취소를 구한 사건


[판결 요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구 약사법(2017. 10. 24. 법률 제149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1항이 법인의 위반행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이전글,다음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