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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각하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각하한 사례(2024구합4091)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4-16
조회수 2888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4091.pdf

[행정][일반] 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각하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각하한 사례(2024구합4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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