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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정밀안전점검의 실시결과에 대한 ‘미흡’의 평가결과 통보에 따른 신용도 감점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상 그 기준이 법규명령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용도 감점을 이유로 위 평가결과 통보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존재한다고 본 사례(2024구합62110)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4-16
조회수	2386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2110.pdf
[행정][일반] 정밀안전점검의 실시결과에 대한 ‘미흡’의 평가결과 통보에 따른 신용도 감점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상 그 기준이 법규명령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용도 감점을 이유로 위 평가결과 통보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존재한다고 본 사례(2024구합62110)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