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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영등포구청이 원고의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입안활동 취소’신청을 거부한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2024구합55075)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4-16
조회수 1058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5075.pdf

[행정][일반] 영등포구청이 원고의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입안활동 취소’신청을 거부한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2024구합55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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