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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요양보호사 연장 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창원 2023노3089)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04-14
조회수 3116
첨부파일  [1]2023노3089_판결문_검수완료.pdf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4. 1. 선고 2023노3089 근로기준법위반

판결요지: 요양병원 대표가 요양보호사들에게 연장근무수당 등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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