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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데이터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 통보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각하한 사건(2024구합77679)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4-02
조회수 2629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7679.pdf

[행정][일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데이터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 통보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각하한 사건(2024구합77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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