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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4고합28 판결
[형사] 살인 사건
[사안의 개요]
피고인이 2004. 8. 19. 15:00경 교제 중이던 여성이 피해자와도 교제 중인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적개심을 품고 사무실 안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쓰러진 피해자의 목과 배를 찔러 살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2024. 7. 17. 기소된 사안임
[판결요지]
범행 현장에 남겨진 동일 신발에 의한 다수의 족적, 피해자 혈흔의 위치, 형태, 순서 등과 피고인의 범행동기를 뒷받침하는 여러 사정들 및 피고인이 주장하는 알리바이는 디지털카메라의 설정값 변경으로 촬영일시의 조작이 가능하고 알리바이에 반대되는 기지국 통신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음
[판결의 의의]
◯ 20년 동안 미제로 남아있던 살인 사건이 족적 및 혈흔형태 감정에 동원된 과학수사를 바탕으로 진범이 밝혀지고, 재판에서의 엄격한 증거조사와 치밀한 분석 과정을 거쳐 유죄판결 선고로까지 이어짐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내세운 쟁점 사항에 대해 재판부가 다각적인 분석을 거쳐 무죄추정을 깨뜨릴 만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유죄 사안으로 판단하였음
◯ 만약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범행 당시인 2004년 기준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15년인바(2010년 형법 개정으로 유기징역형의 상한이 30년으로 상향되었으나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음), 그 최상단의 양형을 선택하더라도 잔혹한 범행수법과 피해자의 고통에 상응하는 수준의 처벌적합성을 충족할 수 없음
◯ 재판부는 우리 사회의 생명존중에 대한 건전한 법 감정, 잔악한 범죄에 무관용으로 맞서 법치주의가 온전히 구현되고, 침탈된 권리와 질서가 다소나마 회복되길 바라는 사회적 염원, 사법 온정주의를 경계하고 누구에게나 죄에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신뢰하는 성숙한 공동체 시민의식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영구적 격리조치가 수반된 무기징역형의 선고가 합당하다고 판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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