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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조세] 장기임대주택 외 일시적 2주택자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 신설 전이라도 종전주택 양도를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2024구단9402)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3-25
조회수 2761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단9402.pdf

[행정][조세] 장기임대주택 외 일시적 2주택자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 신설 전이라도 종전주택 양도를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2024구단9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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