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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고용노동부장관이 비영리법인 지도·점검 실시 후 원고에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한 사안에서, 공시송달이 적법하지 않아 사전통지 및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위법이 있고, 처분사유도 존재하지 않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판결(2023구합83622)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3-25
조회수	2564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3622.pdf
[행정][일반] 고용노동부장관이 비영리법인 지도·점검 실시 후 원고에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한 사안에서, 공시송달이 적법하지 않아 사전통지 및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위법이 있고, 처분사유도 존재하지 않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판결(2023구합83622)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