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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노동] 근로자가 '운전 가능자'등 채용 우대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측이 근로계약을 해지했다면, 채용 우대사항은 근로계약의 조건이 아니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2023구합81770)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3-24
조회수 3214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1770.pdf

[행정][노동] 근로자가 '운전 가능자'등 채용 우대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측이 근로계약을 해지했다면, 채용 우대사항은 근로계약의 조건이 아니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2023구합81770)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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