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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사유지 개발 목적으로 사유지에 인접한 서울시 소유 남산공원 임야에 관한 토지사용신청을 하자 이를 불허한 서울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2023구합76259)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3-24
조회수 2402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6259.pdf

[행정][일반] 사유지 개발 목적으로 사유지에 인접한 서울시 소유 남산공원 임야에 관한 토지사용신청을 하자 이를 불허한 서울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2023구합76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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