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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KTX 광명역 폭파 협박글 게시 사건
작성자 수원고등법원 작성일 2025-03-19
조회수 1739
첨부파일  [1]수원고등법원_2024노1189_0_0.pdf

[사안의 개요]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개방형 와이파이에 접속한 후 VPN을 이용하여 접속 IP를 해외 IP로 우회한 다음 ‘119안전신고센터’의 신고하기 게시판에 접속한 상태로 평소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군대 동기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고 '광명역을 11시에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다수의 경찰, 군인, 소방대원 등으로 하여금 출동 및 폭발물 수색 조치를 취하게 한 사안


[판결 요지]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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